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2018.  1. 31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7,530원, 전년대비 16.4%)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에 또 다른 부담을 떠안김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이 많은 우려와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1년간 지원

그러나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편성하여 100만여곳의 사업장과 300만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사업을 시작한 지 한달이 지난 지금 기업의 제도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기준 보수액이 과소합니다.

기준 보수액을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수당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통상적 수당,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시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액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실제 중소기업 임금구조

: 기본급(100%) + 연장근로수당 등 제 수당(50%) = 기본급 대비 150%

둘째, 상시근로자 수가 과소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처한 기업은 비단 30인 미만으로 한정지을 수가 없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다른 기업은 역차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매해 임금 인상의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금의 지원제도는 미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 건  의

소득불균형 해소, 내수진작, 복지향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과도한 인상은 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하여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시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1. 기준 월보수액을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행 “19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해 주실 것.

2. 상시근로자수를 현행 “30인 미만”에서 최소 “50인 미만”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

3. 최저임금의 지속인상에 맞춘 근본적, 장기적 기업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

4. 끝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경제여건 및 기업부담정도를 감안하여

ㅇ 증액 시기를 조절하고,

ㅇ 지역 및 업종별 차등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ㅇ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산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 1. 31

김천상공회의소 회장 김 정 호